제주도 | 제주노동위원회, '심판정 도민 청렴모니터링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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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1-28 15:44본문
제주노동위원회, '심판정 도민 청렴모니터링단 운영'
이번에 위촉될 모니터링위원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심문회의에 참관하여 개정시간 준수여부, 심문 시 정확한 용어 사용 여부,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등 진행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도민참관 모니터링으로 판정의 공정성·신뢰성·청렴성 향상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노사의 심판사건을 판정하면서 심판정 심문회의의 신뢰성과 공정성 및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청렴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판정을 위한 심문회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사건 당사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의 진술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는지, 공정하게 심문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외부평가가 없어 심문회의의 공정성과 심판위원들의 청렴성 등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심문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판정 청렴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오는 2. 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모니터링위원 10명 내외를 공개모집하고, 2월말까지 모니터링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될 모니터링위원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심문회의에 참관하여 개정시간 준수여부, 심문 시 정확한 용어 사용 여부,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등 진행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위원 워크숍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윤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3자인 일반 도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위원들이 사건 당사자(노동자와 경영자) 간에 상호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심판정 심문회의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심문회의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가 되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회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제주지역내 노동법관련 전문인력풀 양성을 위한 로스쿨 실무연수 실시, 판정사례 공개 등도 다양하게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베스트도민일보 : 김찬기 기자 jjd0913@jjd-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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