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기관 유형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상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부산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4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3년 11월부터 ’14년 10월까지 총 254개 기관의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의 확대(신규 40여개 기관), ▲새로운 평가 기준의 도입(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규정화, 실적중심의 평가 강화) ▲수범사례 도입 실적 평가 강화(이해충돌 차단 장치 등 100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력을 평가) 등 평가기준과 시행력을 강화하였다.

평가부문은 ‘반부패인프라 구축’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하였다.

< 종합평가 결과 >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3.2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87.0점),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94.4점)

▲부패방지 성과(청렴도 개선 분야 + 부패공직자 발생 분야, 83.8점) 부문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분야이나,

▲반부패인프라 구축(83.0점),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78.2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82.4점)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 유형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상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부산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부산광역시, 대구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0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상북도 등 4개 기관은 전년 대비 부패방지 의지와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3개 등급 이상 상승하였다.

< 평가부문별 우수사례 >

특히, 이번 평가기간은 새정부 출범 2년차로서 비정상적 부패관행 근절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부문별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반부패인프라 구축’ 부문

▲ 산하기관 전체에 대하여 자율적 부패유발요인 개선 위주의 평가 후 개선대책 수립토록 산하기관 평가 실시(고용노동부)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기술보증기금)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도출(부천시)

▲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며, 뷰어기능을 통해 다운로드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제고(충북교육청)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

▲ 비위행위시 면직제한, 징계를 통한 퇴직금 감액 및 명퇴수당 지급금지 등을「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명시(기획재정부)

▲ 수사 부당지휘 및 지휘권 남용 등 부패개연성을 차단하도록 경찰 내부 수사지휘 및 이의제도를 개선(경찰청)

▲ 감사관실이 사업부서 문의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고 책임지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경기도)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 소속 고위직 외에도 산하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 선도(미래창조과학부)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 외부강의·회의 신고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후 외부강의 신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외부강의 신고 및 현황 관리(부산시)

▲ 특정직위 및 직무에 내재된 부패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제정(근로복지공단)

< 향후 추진 방향 >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실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책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는 반부패 정책컨설팅 및 추진과제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정책역량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권익위는 각급 기관들이 부패를 야기하는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여 공공부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민생관련 부조리,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 실질적인 부패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국·공립대학병원 등 국민들과의 접점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국민의식에 부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