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마을의견 수렴 경계 설정 착수

 

중산간 지역 37개 마을대표 등 면담결과, 84%가 긍정적

 

제주국립공원 추진을 위하여 마을대표(이장) 중심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요청하였고 道는 마을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립공원 경계 설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증대로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하여‘제주국립공원’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월14일부터 5월24일까지 국립공원지정 대상지역 37개 마을에 대하여, 각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마을이장, 마을공동목장 대표 등 지역주민과 면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주국립공원 정의, 지정의미, 지정효과, 지원정책이 포함된 영상물과 국립공원 용도지구와, 현행 법정 보호지역 내의 행위 제한 비교표를 이용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 후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법정보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규제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은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마을의 인지도 향상과 국가예산 투입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가능하고,지역문화, 자연과 연계한 생태휴양서비스 제공하면서 명품마을, 그린마켓 등으로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의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면담결과 제주국립공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마을은 전체 방문 마을 가운데 84%를 차지하였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오름 경관의 우수성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마을목장은 어차피 개발 불가한 곶자왈로 생태휴양과 연계 활용하며 국립공원 마을 권역별 벨트화가 필요, 중산간 마을 이장협의체 구성하여 마을 입장에서 젊은 사람을 유도하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 면적이 큰 토지는 외지인 소유가 많아 마을에서 필요로 활용하고, 타운하우스 난립 전(3년전) 국립공원 추진했으면 박수 받았을 것이라고 전에 부터 국립공원 지정 정책이 필요하다고했지만, 국립공원 지정은 규제라는 막연한 의식이 없도록 홍보 등 부족한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목장조합 개발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원 지정되면 지가 하락 및 미래 규제에 대한 우려와 주변이 개발되어 마을공동목장인 곶자왈도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축산마을로 지정되어 국립공원 대상지가 제외되기를 바랬다.

 

道는 마을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 구역’ 설정에 착수하였다.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설정되며,현행 법정보호지역의 절·상대보호지역 / 관리보전지구1,2등급,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생산·자연녹지,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의견수렴을 통한 용도지구별 경계구역 설정 착안사항으로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은 도립공원(해양지역 5, 곶자왈 1) 및 무인도,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록도로(제1, 제2), 평화로, 남조로로 에워싸는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보호지역과 동서부지역의 곶자왈,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이다.

남부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및 자연환경지구 대상지역은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공유지와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 사이에 연결된 마을목장을 포함한 완충역할이 가능한 토지 중 지역주민이 동의한 지역이다.

 

마을지구 대상지역은 자연보존 및 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마을총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 신청(마을회 ⇒ 도)’한 지역을 들 수 있다.

 

道는 앞으로 6월말까지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안)을 설정하여,7월중에 지역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8월중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6월12일, 도내 각급 기관장, 언론사, 단체장, 마을대표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립공원의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1970년 당시에는 가치 있는 환경자산이 한라산으로 대표되었지만, 제주의 환경자산은 오름, 곶자왈, 하천, 해양이 그에 못지않음에 따라 국립공원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며 “제주국립공원 추진을 통해 향후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민의 고견을 받아들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도민일보 김태영기자 cso65@bestdaily.co.kr